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https://youtu.be/L5Ce1RR65YI?si=38g0GMv2ZhcX13S3

 

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2021.11.17/뉴스데스크/MBC)

​

1. ️개인 사업자의 사장이라고 속여 탕치기를 하는 노동자들

-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 대신, 300만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일하며 사장의 꼼수에 당하고 있다.

- 사업자가 된 노동자들은 근로계약 대신 공동 업무 계약을 맺어 탕치기 형태로 일하게 되었다.

-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월급이 갑자기 줄어든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박과 압력이 돌아왔다.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 일이라고 탕치기 사장이 유혹하며 돈을 주게 된다.

2.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노동자 보호 및 의무를 회피하는 꼼수

-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료를 지켜야 하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주는 반면, 개인 사업자를 위장한 경우 이러한 의무가 절반 이상 사라진다.

- 개인 사업 소득세만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이는 보호받기 힘든 꼼수라 할 수 있다

​

3. ️ 꼼수를 이용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권리 박탈

- 인터넷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꼼수 공유글이 많이 존재한다.

-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 직원과 합의되면 *프리랜서 원천세 3.3%*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비공식 노동자*인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 *비공식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여,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사람은 668만 명으로 추정된다.

​

4. 한 달 2회의 휴일, 치료비 불성실 지적됐지만 산재 인정되지 않은 묵묵한 운송노동자

- 개인사업자로서 근로하기 약간 힘든 강대훈씨는 새벽 2시부터 10시간 철야 근무하는 등 너무 긴 근무시간에 고통을 겪었다.

-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를 사람과 다름없는 화물차 안에서 견뎌야만 했다.

- 하지만 회사는 인력난을 대비해 계약 해지만하고 치료비, 퇴직금은 책임지지 않았고, 노동청에서도 처리해주지 않았다.

- 따라서, 강대훈씨는 노동자 신분을 증명해야 훼손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비공식 노동자들이 이와같은 진정한 노동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

​

출처 : mbc

​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