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dBTnJz8_4g?si=MXgziyzYjRuqPkpm
출산율 2.95명 기적 쓴 일본 나기초의 비밀 / 정영효의 도쿄나우
1. 기시 후 총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출산 대책 종합 계획 발표
- 2023년 1월 23일 소집된 정기국회 시정방 연설에서 기시 후 총리는 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 마치 일본의 '마지막 찬스'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종합 대책으로, 일본 GDP의 2%를 할애하기로 결정.
- 이어서 나기토, 인구 5742명의 상간 마을에서 출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실제로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 같은 실태를 감안해 저출산 대책 종합 계획 발표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나기 초가 마을의 독자 생존을 선택하며 인구 유지에 주력
- 일본 산골마을 나기 초가 독자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히가시 카와는 일본 사진의 경쟁력을 갖는 길을 선택했다.
- 나기 초는 교통이 불편하고 산간 지역인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지만, 육류 환경이 우수한 마을을 선택하였다.
-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로 위치하였다.
- 나기 초는 인구 유지를 최소 목표로 하며 고령자의 마을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3. ️ 일본 나기 초: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육아 환경 개선
- 나기초는 경제적으로 출산 전부터 가까운 생애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산 축하금과 별개로, 아이가 태어나면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한다.
- 어린이 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아이 한 명당 매월 15,000원의 자택 보육 지원금을 주며, 고교생에게는 매월 버스비 2만 회를 지원한다.
- 대학생은 독특한 방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정착하면 학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 나기 초는 경제 지원 외에도 온 동네가 육아에 참여하여 지침없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또한, 일자리 편의점과 나기 차일드 홈은 육아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제도로 동네 주민과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4. ️일자리 편의점으로 육아와 소득을 공존시키는 방법
- 2017년에 시작된 일자리 편의점은 마을 행정구역 안에서 최근엔 고령자와 장애인의 과제에 주력하고 있음. 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작은 일들과 업무형 우편물 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도 근무할 수 있음.
- 최저 임금인 932엔으로 일하고 5,600엔을 받는 회원도 있지만, 월 20만엔 이상 벌어가는 사람도 있음. 2022년에는 972건, 1,800만엔의 일감을 처리함. 이웃 엄마가 아이를 대신 돌봄을 하는 '코모리이'라는 제도도 있음.
- 주유소를 개조한 일자리 편의점은 '아이숲'이라고 불리며,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음.
- 어린 아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편의점 제도는 육아와 소득을 같이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5. ️ 일자리 편의점, 육아 인프라 등으로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
- 대여섯 지자체에서 일자리 편의점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을 더 편리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육아 푸마시 센터인 '나기 찰'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로 엄마들이 함께 돌봄을 제공한다.
-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스마이루 제도'도 있다.
- 출산 시에는 건강 검진과 아기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낙이 차일 도움을 받으며, 가이하라 히로코 나기 차일드홈 유가 어드바이저는 이를 통해 낯가림 없이 유가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6. 아동 보육에 참가하며 셋째 넷째 등 육아 생활의 영향력을 느끼다
- 독박 유가와 고립 유가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필요를 이해하게 되었다.
- 나기 초는 육가 세대를 위한 월 5만 원의 저렴한 주택 제공하는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한다.
- 한국에서도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1인당 월 천엔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편의점에서도 육아 가능하다.
- 나기토와 같이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지하고 참가한다면 절망적인 출산율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7.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중심을 어린이 육아 지원으로 변경
- 일본 어린이 가정청소는 350명의 공무원이 4조 8천억 엔을 사용해 일본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무게 중심을 어린이 육아 지원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다카시 심미 담당 심의관은 육아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보호자와 어린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고 밝히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어린이 육아 관련 대책이 4개 부처에 흩어져 있지 않고, 어린이 가정청소라는 통합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 어린이 가정청소의 출범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어린이 육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일본 정부의 미래를 위한 큰 전환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저출산 대책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의 어린이 육아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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