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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잃은 일본 청년들"...일본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게 보내는 무서운 경고① (ft.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 / SBS / 모아보는 뉴스
1. 일본 고령층은 현금 예금을 선호하여 금융 자산 부족 문제, 한국은 가난한 노령층 문제.
- 한 때 일본은 세계에서 1,2위 기업을 보유할 정도로 경제가 번창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고수주, 인구 문제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 특히, 고령층들은 금융 자산의 대부분을 현금, 예금에 묶어두며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미국은 고령층들이 대부분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 현재 일본은 빈곤 노인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부유한 노인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젊은 세대들은 현금 보유와 저축을 하지 않아 금융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역부족이며, 이는 앞으로도 일본의 문제점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 한편, 일본은 고령층들의 현금과 예금을 사회 보장비로 활용해 미래에도 여전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의 젊은 층은 장기 저성장의 영향으로 향후에 대한 동기와 의욕이 부족하여 저축하거나 공부하는 등 발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30년의 장기 저성장의 영향*으로 일본의 젊은이들은 투자나 공부, 해외로의 이직 등 *자신 미래에 대한 동기와 의욕이 부족하다*.
- 이에 따라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놓아두는 것에 대한 불신도 있음*.
- 30년간 인플레이션의 기회 비용을 잃은 일본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 이러한 사회적 지형 구조로 인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난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3. ️ 일본의 고령화가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의 열정이 부족해졌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열정이 일본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다.
- 또한, 고령화로 인해 일본 경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서는 성공한 고령층들에 대한 '니게 키르다, 코르샤'라는 어구가 등장하는데, 젊은 층은 금융 자산이 없고 더 어려워지고 있고,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지는 상황이다.
- 이 밖에도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4. ️일본의 소득세와 소비세,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일본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저항감이 크고, 대신 소비세는 더 낮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 부자들은 소득이 없지만 금융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
-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사회 보장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영향을 겪고 있다.
- 또한, 일본의 상점가가 폐쇄되는 등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후계자 부재로 기업 파산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 한국도 고령화로 인한 문제에 직면할 예정이다.
5. ️한국은 고령 노인들의 가난과 금융적 부담이 크다.
- 일본의 노령층은 부유하지만, 한국은 가난한 노령 노인들이 많다.
-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빈곤 노인 비율이 가장 높으며, OECD에서 꼴찌에 해당한다.
- 고령층은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자산이 부족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인구 감소로 인해 자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6.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 역전? 주목할 만한 양국의 경제 상황
-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용어는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일본 경제는 30년 동안 후퇴했으나 비즈니스 사이클을 통해 호황과 불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금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좋지만, 한국은 수출과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낮아졌다.
- OECD와 IMF에서 발표된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결과가 반대이며, 양국에서 보도되는 뉴스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따라서 둘 다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양국의 경제 성장률 역전은 주의할 만한 사실이다.
7. ️한국의 경제 성장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1인당 GDP도 축소됨.
- 한국은 구조적으로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예상되는 잠재성장률도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국과 일본은 인구 구조에서 유사점이 있으며, 고령화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20%이고, 2025년에는 일본의 고령화 비율이 3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8. ️한국,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늦어진 성숙 경제 단계, 일본과 같은 상황 방지 고민 필요
-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출생률이 낮아져 일본과 같은 고성장 기업 군 성장 모델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일본처럼 10~30년간의 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유지, 노동력 감소 방지 등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특히 교육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선진국에서 대한민국 학생들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평균 경쟁력 보유하지만, 이는 국내 경쟁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이전보다 열려있는 심적 전환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9. 일본경제에서 생산 간 인구 감소 대응으로, 여성 노동 참가율 확대 및 고령화 대책을 시행함.
- 교육제도 개혁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은 선진국 중 대표적으로 여성 노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우머노믹스" 시행 및 고령화 대책으로 인력난 대응을 했다.
- 특히, 일본에서는 특정 기능 구분으로 인력을 보충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이민 관련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우리도 일자리 창출과 교육제도 인재양성에 노력해, 인적 자본 확보로 미래 경제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
10.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통해 노동시장 확장.
-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음에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노동시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 이를 통해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인구는 늘리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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