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4500원→8000원?…역대급 세수 펑크에 담뱃값 인상설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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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4500원→8000원?…역대급 세수 펑크에 담뱃값 인상설 '활활'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담뱃값 인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세가 적용되는 일반담배 판매량은 줄어든 반면 세금이 빠진 면세담배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한다. 표심을 의식해 총선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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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설의 백그라운드는 단연 세수 감소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세수입 잠정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1조9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부족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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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붙는 담배 소비도 줄었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1000만갑으로 전년보다 2000만갑(0.6%) 감소했다. 판매량 감소는 4년 만이다. 반면 면세담배 판매량은 늘었다. 지난해 면세담배 판매량은 1억4000만갑으로 전년대비 60.7% 증가했다. 전체 담배소비는 늘었는데 관련 세수는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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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조7000억원이 담뱃세로 걷혔다. 전년대비 1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등 판매가격의 74%를 차지한다. 만약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20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국민건강증진이란 목적을 부각시켜 세금 인상을 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손쉬운 증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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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설은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부터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학자들은 호주 담뱃값 2만5000원을 사례로 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 중 5번째로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한국의 담뱃값을 평균 수준인 8000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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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온 내용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OECD 평균에 근접하도록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늘려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했다. 다만 시기와 인상액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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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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